예술가 이하 작가 탄압, 규탄 성명서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의 특별한 해악은, 전 인류의 권리는 강탈한다는 것과 같다. 즉 현존 세대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 또 그러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강탈한다는 것이다."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 자유론 (on Liberty)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 /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 / 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 das Recht)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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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이하 작가 탄압, 규탄 성명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와 인권의 기반이며, 따라서 억압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권리가 억압되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5월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작품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작가 이하 씨를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2022년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희화화한 작품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하 작가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경찰서에 출석하며 "이 시대의 보편적 상식과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이를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웃고 넘길 일을 벌금 300만원까지 내라는 처벌은 검찰의 지나친 정권 눈치 보기일 뿐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공공의 이익과 진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억누르는 독재정권의 신호입니다. 사정기관의 불필요한 제한과 제약으로 인해, 고무줄식의 잣대로 예술가들을 척도 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며,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고, 작품의 사전 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는 실종할 것입니다. 사법당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분노의 성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주장만을 인정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이미 신문 방송에는 ‘최루액수입’, ‘시위자 강력처벌’과 같은 살벌한 단어들이 오르내리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모든 사정기관들이 앞 다투어 강경진압과 시민운동가, 예술가들을 탄압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칠대삼창작자집단’은 이하 작가의 무죄와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약소기소 역시 부당하며 벌금형 역시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3.5.31.
칠대삼창작자집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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